저작권이 뭐고 저작권법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그럼 시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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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이란 원저작물 소유자에게 다른 사람이 해당 저작물로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지적 재산의 한 형태입니다. 저작권 보호 저작물에는 음악, 미술품, 소설, TV 프로그램 및 영화, 컴퓨터 코드, 기타 창작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모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저작자(그리고 저작권을 위임한 사람)에게 창작물의 사용 방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승인이나 법적 정당성 없이 저작권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사용(해당 저작물의 사본을 만들거나, 사본을 대중에게 배포하거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 또는 공연하는 경우 등)하면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으며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정확한 성격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Twitch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예: 콘텐츠 생방송 대 VOD나 클립 제작) 다른 권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DMCA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는 저작권 소유자가 Twitch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 유저가 서비스에 전송하거나 업로드하는 저작권 침해 의심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해주는 미국의 법률입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에 “DMCA 통지"라고 부르는 침해 혐의에 대한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이와 유사한 법률이 있지만, 간결성을 위해 “DMCA” 또는 “DMCA 통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Twitch의 모든 계정에 DMCA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DMCA 통지

DMCA 통지는 저작권 소유자 (그리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저작권 침해로 생각되는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Twitch에 보내는 게시 중단 요청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디오 게임은 저작권 보호 저작물인가요?

네, 비디오 게임은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비디오 게임 퍼블리셔와 개발사는 종종 Twitch와 같은 서비스에서 게임을 방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이러한 정보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곤 합니다.

“공유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작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또는 몰수나 권리 포기처럼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이전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던 저작물이 “공유 저작물"로 전환됩니다. 이 저작물에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허락 없이 합법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만과 편견의 영화 각색이나 베토벤 교향곡 5번의 특정 교향곡 녹음과 같이 공유 저작물의 각색 또는 후속 녹음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누가 DMCA 통지를 보낼 수 있나요?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DMCA가 적용되나요?

DMCA 가이드라인은 Twitch의 모든 계정에 적용됩니다. DMCA가 미국 법률이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도 Twitch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 통지 및 게시 중단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등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가끔 간결함을 위해 “DMCA” 및 “DMCA 통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디에 거주하든 이 코스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