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tch는 저작권법을 비롯한 각종 지식 재산권을 존중하며 동시에 창의성을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본 문서는 스트리머, 권리 보유자, 저작권 대리인이 Twitch의 저작권 게시 중단 절차 방식과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 지침입니다. Twitch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통칭 “DMCA”) 및 전 세계의 기타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본 지침을 “DMCA 통지”로, 아래에 명시된 절차를 “DMCA 절차”로 간략화하여 사용합니다.
귀하가 스트리머이며 저작권법 및 Twitch 스트리밍에 저작권법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Twitch의 저작권과 내 채널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 저작권 학교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법률 문제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이 무엇이고,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귀하의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통지서의 대상인 경우에 귀하는 어떤 선택권을 갖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귀하가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러한 상담을 받을 것을 귀하에게 강력히 권장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한 Twitch의 절차는 DMCA 및 전 세계의 관련 법률로 정해진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 Twitch는 유저가 만든 콘텐츠를 전송하고 호스팅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Twitch는 본 지침에 따라 권리 보유자 및 대리인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처리합니다.
귀하가 권리 보유자(또는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우, 귀하는 침해 주장 통지서(통칭 “DMCA 통지”)를 제출하여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자료를 제거하도록 Twitch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Twitch 스트리머로서 DMCA 통지를 받은 경우, Twitch는 반복 침해자 정책(아래 참조)에 따라 해당 통지에 대한 정보를 귀하에게 전송하고 귀하의 계정에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발행합니다. DMCA 통지가 실수 또는 오인으로 발송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귀하는 Twitch에 반론 통지를 보내거나 권리 보유자에게 철회 요청을 보냄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Twitch는 DMCA 통지 및 반론 통지가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수하지 않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 보유자 및 공인 대리인은 DMCA 통지를 제출하기 전에 미국 법률에 따른 공정 사용과 EU 법률에 따른 인용, 비평, 리뷰, 풍자, 패러디 또는 혼성 모방 등 저작권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Twitch는 스트리머가 수신한 DMCA 통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유효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반론 통지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콘텐츠 유형에 대한 통지는 다음의 Twitch 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권리 보유자 또는 법적 공인 대리인이며 Twitch 서비스에 전송 또는 보관된 자료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경우, 귀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Twitch 웹 양식(또는 아래에 명시된 저작권 지정 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기재를 누락한 항목이 있다면 귀하의 통지는 효력을 잃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전자 서명의 성명>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Twitch는 일반적으로 통지에서 식별된 자료의 계정 보유자에게 온전한 침해 주장 통지서를 전달합니다(제출자의 이름 또는 단체, 권리 보유자의 이름, 제출된 이메일 주소 포함). 이를 통해 계정 보유자는 침해 주장을 검토하고 제출자에게 연락하여 철회 요청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 주장자는 주장하는 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진술이 포함되거나 잘못된 진술임을 알면서 작성된 저작권 침해 통지서는 Twitch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거부되며, 이때 통지서를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Twitch 서비스 약관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외에도 17 U.S.C. § 512(f)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Twitch 스트리머로서 귀하의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접수한 경우, Twitch에서 제공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고려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통지 및 Twitch의 조치가 실수나 착오로 전달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dmca-notifications@twitch.tv로 이메일을 보내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를 제출할 경우 법적 결과가 따를 수 있음에 주의해 주세요. 예컨대,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귀하의 반론 통지를 받은 후에도 DMCA 통지에서 식별된 콘텐츠를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당사자는 법적 조치를 통하여 귀하의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Twitch가 귀하의 콘텐츠에 대해 DMCA 통지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귀하가 공유한 정보 일부를 반론 통지에 포함하여 전달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녹화된 콘텐츠, 생방송 또는 그 밖의 것에 대한 DMCA 통지에 대응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론 통지서를 보내려면 다음 정보를 전부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정보는 침해 주장자에게 모두 전달됩니다.
또한 귀하에게는 실수 또는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선택권도 존재합니다.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Twitch가 귀하의 반론 통지서에 응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가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받은 Twitch 스트리머인 경우, 귀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권리 보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접촉해서 철회 요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연락처 이메일은 Twitch가 보낸 DMCA 통지에 관한 이메일에 동봉되며, 귀하의 저작권 주장 관리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철회하고자 하는 DMCA 통지를 제출한 권리 보유자 또는 대리인인 경우, 귀하의 최초 통지서와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발송인으로 해서 다음 정보를 dmca-notifications@twitch.tv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신고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다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철회 요청을 보내는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유저가 Twitch에 의해서 서비스에 있는 저작권 보호 저작물에 대한 “반복 침해자”로 결정되는 경우 Twitch는 해당 계정 보유자의 Twitch 서비스 이용을 해지합니다. Twitch의 정책에 따라, 저작권 위반 경고가 3회 누적되는 경우 해당 유저는 반복 침해자로 인정됩니다.
Twitch는 Twitch 서비스 약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Twitch가 커뮤니티에서 장려하는 가치에 명백히 대치되는 계정을 경고 횟수와 관계없이 해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Twitch가 완비된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받은 후 주장된 침해에 관해 완비된 반론 통지서나 철회 요청을 받지 못한 경우, 계정 보유자에게 일반적으로 경고가 1회 누적됩니다. 위반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지는 않지만, 계정 보유자가 본 정책에 따라 해지가 필요할 정도로 반복적 침해 행위에 관여하는지 여부를 Twitch가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해당 계정에 유지됩니다.
계정 보유자가 본 정책에 따른 반복 침해자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Twitch는 권리 보유자의 완비된 저작권 침해 통지서, 계정 보유자의 완비된 반론 통지서, 권리 보유자의 철회 요청서, 그리고 기타 관련 요소 및 상황을 고려합니다. Twitch는 Twitch의 반복 침해자 정책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주장자 및/또는 계정 보유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정 보유자가 Twitch에서 “침해자” 또는 “반복 침해자”에 해당된다는 관련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Twitch는 해당 판결을 당사의 반복 침해자 정책하에서 결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계정 보유자가 Twitch 서비스에서 침해자 또는 반복 침해자에 해당됨을 보여주는 법원 판결문을 제공하려면, 제목에 “침해자/반복 침해자에 관한 법원 판결문”이라고 기재해서 해당 판결문을 Twitch의 저작권 지정 대리인(아래 참고)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Twitch 담당자가 제출물을 검토할 것이며, 법원 판결을 확인하고 그 적용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작권 침해 주장자 및/또는 계정 보유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Twitch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Twitch 커뮤니티의 모두가 스스로 배우고 향후 실수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를 바랍니다.
귀하가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은 뒤로, 저작권 학교를 수료하여 경고 철회 자격을 얻는 경우에는 이메일 및 twitch.tv 화면 상단 배너 알림을 통해 저작권 학교 참석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해당 초대장을 수락하여 저작권 학교를 수료한다면 귀하의 계정에서 저작권 위반 경고 1개가 철회됩니다. 저작권 학교는 12개월에 한 번 수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학교는 모든 스트리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에 따라 Twitch에서는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은 스트리머뿐만 아니라) 누구나 저작권 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메일 및 twitch.tv 화면 상단 배너 알림을 통한 초대 없이 저작권 학교를 수료할 경우 저작권 위반 경고가 철회되지 않으며, 이후 저작권 위반 경고를 철회하기 위해 저작권 학교를 다시 수료할 자격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Twitch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해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당사 서비스의 이용 및 당사 계정 보유자의 행위에 관해서 법규와 법원 판례를 따르는 것이 당사의 정책입니다. DMCA 및 유사 법률에서는 Twitch가 “중간자(go-between)”로서, 권리 보유자의 저작권 침해 통지서와 계정 보유자의 반론 통지서를 처리하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권리 보유자와 계정 보유자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주장/분쟁 절차를 돕는 것 외에, Twitch는 다음과 같은 책임도 부담합니다.
채널상에 있는 콘텐츠가 권리 보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권리 보유자 또는 법적 공인 대리인으로부터 제출된 통지서가 Twitch로 접수되면, Twitch는 통상적으로 계정 보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동시에, Twitch는 일반적으로 침해 주장 자료가 포함된 녹화 또는 기타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열람을 비활성화할 것입니다. Twitch가 권리 보유자의 통지서를 접수한 시점에서 주장된 침해가 지속 중인 경우, Twitch는 생방송을 차단하거나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Twitch가 계정 보유자로부터 완비된 반론 통지서를 접수하는 경우, Twitch는 일반적으로 최초의 통지서를 제출한 저작권 침해 주장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합니다. 동시에, Twitch는 침해 주장 자료를 포함하는 녹화 콘텐츠를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분쟁이 계정 보유자와 권리 보유자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분쟁 중인 통지서만으로 Twitch의 반복 침해자 정책(상단에 상세히 기술됨)에 따른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경과 또는 해당 자료가 방송되거나 저장된 형식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Twitch가 특정 자료 또는 그에 대한 열람을 복원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Twitch가 권리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철회 요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당사는 침해한다고 주장된 자료를 포함하는 녹화된 콘텐츠를 복원시킬 수 있으며, 해당 분쟁에 관한 통지서만으로 당사의 반복 침해자 정책(아래에 상세히 기술됨)에 따른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경과 또는 해당 자료가 방송되거나 저장된 형식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Twitch가 특정 자료 또는 그에 대한 열람을 복원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Twitch Interactive, Inc.는 www.twitch.tv, twitchrivals.com 및 twitchcon.com을 운영합니다. Twitch의 저작권 지정 대리인은 침해 주장 통지서, 반론 통지서 및 철회 요청서를 접수합니다.
귀하가 권리 보유자 또는 법적 공인 대리인으로서 Twitch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가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DMCA 통지를 제출하여 해당 콘텐츠의 삭제 또는 열람 비활성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MCA 통지에 가장 빠르게 응답을 받고 싶다면 https://twitch.tv/copyright-claims에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세요. 그 외에 이메일, 일반 우편, 또는 전화로 DMCA 통지를 제출하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이메일: dmca-notifications@twitch.tv
우편 주소: Attention: Copyright Agent, 350 Bush Street, 2nd Floor, San Francisco, CA 94104
전화번호: (415) 262-9766
스트리머로서 반론 통지를 제출하거나 저작권 보유자 또는 법적 공인 대리인으로서 철회 요청을 제출하려면, 위에 명시된 이메일을 이용할 때 가장 빠르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Twitch 온라인 양식으로는 DMCA 통지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반론 통지나 철회 요청은 제출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일반 우편이나 전화로 반론 통지 또는 철회 요청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앞서 명시한 주소 또는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 위반 신고 또는 상표 신고에 대한 Twitch의 대응 절차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Twitch의 상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지원 요청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요청은 https://help.twitch.tv/s/contactsupport를 통해 Twitch 고객 서비스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