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tch는 특정 음악 저작권 보유자와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서,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Twitch 서비스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Twitch DJ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DJ 프로그램 약관에 어긋나게 음악을 사용하는 Twitch 스트리머, 또는 본인의 채널에서 이러한 저작권 보유자의 음악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하여, Twitch는 이러한 파트너 관계를 통해 기존 DMCA 절차와는 별개로 더 유연하고 수용적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Twitch는 이러한 절차를 "음악 신고 절차"로 부르며, 이 절차가 스트리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Twitch의 현재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고 음악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한 음악 신고 절차가 생겨난 배경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Twitch는 라이브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스트리머는 생방송 및 주문형(예: VOD 및 클립) 시청각 콘텐츠를 생성해 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러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witch는 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비롯한 유사 국제법을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이러한 법률은 저작권 소유자(음악 저작권자 포함)가 스트리머에게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콘텐츠의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통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또한 해당 콘텐츠의 스트리머가 반론 통지를 제출하여 이에 대항하거나 또는 신고인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MCA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witch는 이와 같은 분쟁에서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즉, Twitch는 특정한 분쟁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저의 계정을 해지해야 합니다.
Twitch는 저작권법이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따라서 특정 음악 저작권 소유자들과 계약을 맺어 Twitch에서의 저작권 보호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별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스트리머의 방송, VOD 및 클립에서의 배경 음악, 부수적인 효과음, 게임 내 음악이 사용된 경우, 그리고 무허가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거나 콘서트를 재방송하거나 선공개 또는 미발표 트랙을 공유하는 등 명백하게 음악을 사용한 경우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본 계약은 Twitch DJ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트리머가 음악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DJ 프로그램 약관을 위반할 경우 대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VOD
참여 중인 음악 저작권 소유자는 무단 콘텐츠(예: 사운드 레코딩, 음악 작곡, 동영상 등)가 포함된 VOD(예: 방송 아카이브, 하이라이트, 업로드, 클립 등)에 본인의 음악이 사용된 경우 Twitch에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Twitch는 해당 VOD를 삭제하거나 음소거 처리할 수 있습니다.
Twitch DJ 프로그램에 등록된 채널에서의 방송
Twitch DJ 프로그램에 등록된 채널의 경우, 참여 중인 음악 저작권 소유자는 본인의 음악이나 기타 지적 재산이 방송에서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아래 명시된 방식 중 하나로 Twitch에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Twitch는 음악 신고 절차("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에 따라 불이익을 부과하고 신고에 기반하여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행동 유형 | 1차 신고 | 2차 신고 | 3차 신고 | 4차 신고 |
선공개 또는 미발표 녹음된 음악을 포함하는 방송 (즉, 방송에 포함된 시점에서 해당 음원이 저작권자에 의해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 | - 생방송 종료 - 채널 정지 24시간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 생방송 종료 - 채널 정지 24시간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채널 영구 정지 | 해당 없음 |
- 생방송, 시청각 공연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음원이 포함된 방송 (예시: 오디오 전용 방송이나 자동 방송, 또는 라이브 공연 요소가 없는 유사한 장시간 방송) - 녹음된 음악으로 구성된 전체 앨범 재생, 또는 최소한의 다른 콘텐츠와 함께 30분 이상 단일 아티스트의 녹음된 음악을 재생하는 방송 - 녹음된 음악을 포함하는 콘서트 또는 유사한 라이브 공연 재방송 - 녹음된 음악을 포함하는 이전 라이브 DJ 방송 (본인의 방송 포함) 재방송 |
- 생방송 종료 - 채널 정지 24시간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 생방송 종료 - 채널 정지 24시간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 생방송 종료 - 채널 정지 48시간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채널 영구 정지 |
- 저작권 소유자와 관련된 녹음 아티스트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하거나,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하여 아티스트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지지를 암시하는 유료/후원 콘텐츠 방송 - Twitch가 제공하는 수익 창출 프로그램 외적으로 녹음된 음악을 포함하는 광고, 프로모션 또는 유료/후원 콘텐츠 방송 - DJ 음악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녹음된 음악을 포함하는 방송 - DJ 콘텐츠가 아닌 다른 콘텐츠에서, 또는 Twitch DJ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채널에서 DJ 음악 카탈로그의 녹음된 음악을 방송 - DJ 콘텐츠를 제외하고 녹음된 음악이 초점이거나 필수적인 구성의 방송(예시: 피트니스 클래스) - DJ 음악 카탈로그에서 가져온 녹음을 포함하는 주문형 녹화(예: VOD 및 클립) 생성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채널 영구 정지 |
다른 모든 채널에서의 방송
Twitch DJ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채널의 경우, 참여 중인 음악 저작권 소유자는 방송에서 허가 없이 자신의 음악 또는 다른 지적 재산이 사용될 때 아래 명시된 방식으로 Twitch에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Twitch는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을 부과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행동 유형 | 1차 신고 | 2차 신고 | 3차 신고 | 4차 신고 |
라디오 방송과 유사하게 녹음된 음악을 방송하는 경우. 즉, 스트리머의 상호작용 없이 주로 녹음된 음악을 장시간 방송하는 채널 | 채널 영구 정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녹음된 음악을 포함하는 라이브 DJ 방송 |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채널 영구 정지 |
- 선공개 또는 미발표 녹음된 음악을 포함하는 방송 - 녹음된 음악을 포함하는 콘서트 또는 유사한 라이브 공연 재방송 - 녹음된 음악으로 구성된 전체 앨범 재생을 포함하는 방송 |
- 생방송 종료 - 채널 정지 48시간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 생방송 종료 - 채널 정지 48시간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 생방송 종료 - 채널 정지 48시간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채널 영구 정지 |
- 녹음된 음악이 초점이거나 필수적인 구성의 방송(예시: 피트니스 클래스) - 녹음된 음악을 포함하는 광고, 프로모션 또는 유료/후원 콘텐츠 방송 - 노래방/립싱크 공연 또는 오디오 요청 재생 서비스에서 녹음된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음악 신고에 관한 벌칙 부과 | 채널 영구 정지 |
최종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