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tch 스트리머로서 저작권법과 DMCA 이해하기

저작권은 뭐고 누가 저작권을 소유하나요?
저작권은 지적 재산의 한 형태로 원저작물 저작권 소유자에게 다른 사람이 해당 저작물로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예: Twitch에서 해당 저작물을 방송에 사용하거나 해당 저작물이 포함된 VOD나 클립을 만드는 행위) 저작권 보호 저작물에는 음악, 미술품, 소설, TV 프로그램 및 영화, 비디오 게임, 컴퓨터 코드, 기타 창작물 등이 있습니다.

처음은 저작권은 저작물의 “저작자"가 소유합니다. 예시: 노래를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가, 벽화를 그린 화가, 심지어 재밌는 생방송을 하는 (여러분 같은) 스트리머. 하지만 종종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다른 이에게(개인 또는 음반사나 영화 스튜디오 같은 회사) “양도"하고 그 사람이 저작권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되죠.

저작권 침해:
“침해"란 기본적으로 “위반"을 의미합니다. 미국 법률(다른 국가의 법률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에 따르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예: 공정 사용, 아래에 설명)가 없는 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공개 전시, “2차 저작물”(이미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저작물)로 만들 때 발생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Twitch 생방송, VOD, 클립, 이모티콘, 채널 페이지에 허락 없이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DMCA 통지:
저작권 소유자(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중 한 명)가 누군가 허락 없이 (Twitch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복제, 전시 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해당 서비스에 “DMCA 통지” 또는 “게시 중단 요청"이라고 하는 침해 주장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반복 침해자 정책에 따라 해당 사건을 기록합니다.

Twitch에서 방송하거나 업로드한 콘텐츠가 권리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완전하고 유효한 DMCA 통지를 받으면 Twitch에서 이메일을 통해 통지 내용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알려드립니다. 스트리머 대시보드에서도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Twitch에서는 계정에 저작권 위반 경고 조치를 취합니다.

반론 통지 및 철회 요청
권리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실수나 오인으로 Twitch에 DMCA 통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되면:

신고자에 통지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Twitch에서 신고자의 이메일을 제공합니다)
Twitch에 반론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를 보내면 신고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반론 통지를 보내기 전에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DMCA 통지를 보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반복 침해자 정책:
Twitch는 유저가 만든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온라인 서비스처럼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도록 정해진 글로벌 저작권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Twitch가 내가 공유한 콘텐츠에 대한 DMCA 통지를 받으면 반복 침해자 정책에 따라 내 채널에 대한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될 수 있지만, 반복 침해자 정책에 따라 3회의 경고를 받으면 계정이 해지되니 DMCA 통지를 받으면 주의 깊게 검토하여 실수 여부를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정 사용 및 공정 거래:
공정 사용 및 공정 거래는 때때로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미국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예로는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패러디에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이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공되는 보호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공정 사용과 공정 거래는 법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며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는 것을 막지 못하니 기억하세요. Twitch와 같은 서비스에서는 콘텐츠가 처음의 DMCA 게시 중단 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