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A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Twitch에서 콘텐츠를 방송하거나 업로드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이는 Twitch 서비스 약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저작권 소유자나 대리인이 Twitch에 DMCA 통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Twitch에 규정 준수 통지를 보내면 Twitch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반복 침해자 정책에 따라 이 사건을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Twitch의 반복 침해자 정책이 뭔가요?
Twitch는 유저가 만든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처럼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도록 정해진 글로벌 저작권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저희의 반복 침해자 정책은 3번 경고를 받으면 계정이 해지되는 정책으로, 채널에서 공유한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어 Twitch가 DMCA 통지를 받으면 해당 스트리머에게 저작권 위반 경고 조치를 줍니다.

DMCA 가이드라인 에 설명된 대로 경고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스트리머가 반론 통지를 제출하거나 철회 요청을 받으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스트리머가 스트리머 캠프의 학습 모듈인 저작권 학교(지금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를 이수하면 1년에 한 번까지 경고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은 스트리머 중 자격을 갖춘 스트리머에게는 대부분 저작권 학교에 참여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이 교육을 이수하고 퀴즈를 통과하면 한 개의 경고가 해제됩니다. 경고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저작권 학교를 이수해야 하며 12개월 후에 자격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DMCA 통지가 실수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MCA 통지를 받았지만, 통지 내용을 검토하니 저작권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옵션이 있습니다:

철회 요청:
- DMCA 통지를 제출한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저작권 소유자에게 신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연락처 이메일은 Twitch에서 보내는 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수나 오해는 언제나 있을 수 있으며 때때로 저작권 소유자가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곤 합니다.
- 신고자가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전에 Twitch에 제출한 DMCA 통지를 철회한다고 알리면 Twitch는 저작권 위반 경고와 기타 관련 벌칙을 모두 삭제합니다.
반론 통지:
- 반론 통지를 제출하면 실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옵션을 선택하려면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00%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이 옵션을 선택하려면 DMCA 가이드라인 에 설명된 대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Twitch는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연락처와 정보와 함께 반론 통지 내용을 신고자와 공유합니다.
- 일반적으로 Twitch가 반론 통지를 받으면 신고자가 분쟁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지 않은 한, DMCA 통지와 관련된 저작권 위반 경고와 기타 불이익을 삭제합니다.

공정 사용이 뭔가요?
공정 사용과 공정 거래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도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미국에서는 논평, 비평, 연구, 뉴스 보도 등을 공정 사용으로 보호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 사용이나 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정책에 의존하기 전에 해당 정책을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 사용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제기해야 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는 것을 막을 순 없죠. 또한,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의 DMCA 통지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특정 사용이 공정 사용이나 공정 거래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기억하세요. 정책에 의지하기 전에 해당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저작권 소유자는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위반 경고도 만료가 되나요?
DMCA 가이드라인 에 명시된 것처럼 저작권 위반 경고는 만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경고가 내려진 날짜와 Twitch에서의 계정 평판 등 만료 날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반론 통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반론 통지란 특정 DMCA 통지가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통보받았다고 생각하여 Twitch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공정 사용과 같은 저작권 침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론 통지는 DMCA 통지 때문에 삭제된 콘텐츠를 복원해 달라고 법적으로 Twitch에 요청하는 것이며, 반론 통지를 보내면 법적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제출한 반론 통지가 Twitch에 의해 승인되면 같은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사용할 때 DMCA 통지를 다시 받을 일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또는 라이선스 부여 등)하는 경우도 있으며, Twitch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분쟁의 쟁점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반론 통지를 제출해도 저작권 보유자(동일한 저작권 보유자일지라도)가 채널에서 공유된 콘텐츠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 후속 게시 중단 요청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DMCA 통지에 대해 반론 통지를 제출했다고 다른 통지에 대한 반론 통지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내 채널에 대해 허위 DMCA 통지를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MCA 통지를 검토할 때 DMCA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뿐 아니라 사기 또는 남용의 징후에 대해서도 검토합니다.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또는 누군가가 저작권 보유자를 사칭해 DMCA 통지를 보냈다고 생각되면 반론 통지를 제출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허위로 DMCA 통지를 제출하면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 등의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콘텐츠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가 있는데도 DMCA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DMCA 통지를 받았지만,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통보 내용에서 밝힌 저작권 보호 저작물 사용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면, Twitch에 반론 통지를 제출하거나 저작권 보유자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를 제출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니, 실수나 오인 때문에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반론 통지 제출과 관련한 지침은 DMCA 가이드라인 을 참조하세요. Twitch는 반론 통지에 포함된 정보를 DMCA 통지를 제출한 신고자와 공유해야 하며, 개인 정보 공개가 우려되는 경우 위임 대리인(예: 변호사)이 대신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학교: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